知行네트워크 :: '비근대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주목하자(이명원)

'비근대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주목하자

이명원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 문학평론가)

국민들은 승리한 것일까. 지난 7.5 촛불집회에서 발표된 국민대책회의의 선언문을 보면, 얼마간 그것은 사실인 것 같기도 하다. 촛불항쟁기를 거치면서,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끝없는 학습과 토론을 거듭해왔다. 아직도 ‘공화국’이라는 말에서 ‘이적성’을 읽어내는 기묘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로테스크하지만, 공화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民主’)이 의식적으로 재확인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주어 없는 민주주의’와 ‘기표소 민주주의’의 가면을 불사른 촛불

촛불항쟁 이전, 우리들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일고의 회의도 없이 당연한 진실로 간주해 왔다. 우리는 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민권’을 표출․확인하고, 그것이 장애 없이 작동되는 것을 감시해야 할 민주적 권리와 의무를, 지금까지는 4년 만에, 또는 5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기표소 민주주의’로 오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촛불항쟁을 통해 비로소 재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분명한 ‘반면교사’였다.

다소 재미없는 표현을 쓰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대의제를 일체의 회의란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초월적 규범, 그러니까 일종의 공리(axiom)라고 할까, 아니면 사유의 빛이 도달할 수 없는 칸트 식의 물 자체(Ding an sich)로 간주해, 국민이라는 ‘주어(主語) 없는 민주주의’를 용인했을 때, 과연 어떤 위험이 국민들 자신에게 강림할 수 있는지를, 촛불항쟁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이 ‘주어 없는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국가권력이 정작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가 실체화되고자 할 때, 어떻게 폭력적 국가기구를 총동원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지, 또 역사 속에서 빈번하게 등장한 바 있었던 ‘비국민-폭도’라는 배제 메커니즘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에게 국가폭력을 감행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확인시킨 과정이기도 했다. 허다한 정치철학 이론서도 설득할 수 없었던, 민주주의의 근원적 가치와 ‘주어 없는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가면이 벗겨질 수 있었다는 것은 촛불항쟁의 커다란 의미 가운데 일부이다.

그래서 촛불 항쟁은 ‘주어 없는 민주주의’가 시청 앞 광장(은 물론이고 ‘광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아고라’)에서 국민이라는 ‘주어’를 다시금 재발견하고, ‘기표소 민주주의’의 허구성에 대해 예리하게 통찰하게 만들었으며, 정치적 주권자인 시민들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자기규율, ‘나날의 민주주의’의 개념구성과 그것의 필요성을 촉구하게 만든 사건이기도 했다.

‘나날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과 소비자 의식

기묘하게도 거기에는 오늘의 심화된 자본주의가 주조해낸 ‘소비자 의식’도 한몫했다. 가령 사이버공간을 포함하여, 현실의 시장에서 비등하고 있는 이른바 ‘조중동 불매운동’이 그렇다. ‘기표소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주권은 ‘투표’행위를 통해 4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한 번 주권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상품 소비의 영역에서, 우리들은 ‘나날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또다른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런 점에서 (불매운동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그간 무의식적으로 소비해 온 ‘정치상품’으로서의 특정 언론의 ‘가치’와 ‘질’을 문제 삼아 소비/불매의 준거로 삼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기표소 민주주의’가 제약하고 있는 투표행위의 ‘힘’을 시장이라는 ‘나날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응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분명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한다.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이 어느 강연에서 언급했듯, 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의 상품의 선택과 소비는 그것 자체가 ‘나날의 민주주의’를 거듭 확인하게 만드는 투표행위다.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의 소비행위는 가감 없는 나날의 국민투표다(정치상품까지도 그렇다). 그래서 어떤 라면과 신문이, 포털 사이트와 쇠고기가 이 ‘나날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판매/불매되는가의 문제는 그래서 단순한 상품소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선거과정에 개입하는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그간 자각되지 않았던 시장의 영역에서까지, 오히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화되는 정치의 일부인 것이다.

동시에 촛불항쟁은 ‘안전한 밥상’이라는 상식선에서 출발했지만, 광장에서의 대중의 직접행동과 학습을 통해서 다채로운 상위의제로의 고양을 이끌어냈다. 한반도 대운하, 교육과 의료공공성, 공기업 민영화, 한미 FTA 문제를 포함한 이 의제를 한 마디로 종합하면, 그것은 미래 세대가 살아가게 될 ‘좋은 삶’의 모델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게 된다. 이것은 박정희 식의 ‘잘 살아 보세’나 이명박 식의 ‘선진화’라는 낡아빠진 구호와는 질적으로 다른 미래형 의제의 필요성을 낳았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서 국민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은 물론 현실적 지반의 붕괴가능성에 가감없이 전율했다. ‘촛불소녀’로부터 ‘촛불장년’에 이르기까지 형용할 수 있는 언어는 찾지 못했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남져진 과제, 미래형 의제의 체계화

그러나 이어진 촛불항쟁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래형 의제가 체계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자되세요’를 권유하기보다 ‘행복하세요’가 더 가치 있는 권유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포함한 ‘체제적 상상력’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 그럴 때 ‘비체제적 상상력’에는 이런 질문이 동반되어야 한다. 더글러스 러미스의 주장처럼,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라는 질문, 그러니까 제로(zero)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공생공락’의 문제설정과 의제들이 아직까지는 광장은 물론이고 지식인 그룹에서도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미 하나의 세계(one world)가 낳고 있는 문제들, 이를테면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오일피크와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식량부족의 문제, 지구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시장의 아노미에 대항할 수 있는 자립경제/농업의 문제, 토지의 사유화와 투기, 이와 연동되어 신경질적인 등락을 거듭하는 부동산 경제, 시간의 낙차에 근거한 비 물질 버튼 경제(button economy)로서의 증시의 불안정성 등을 포함하여, 구조적 파국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의제들에 대한 사유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둘러싼 논의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비근대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비체제적 상상력 필요

동시에 현행 ‘대의제 민주주의’ 이전에도 오랜 세월동안 존재하였고, 현재에도 비교적 작은 커뮤니티에서 작동되고 있는 ‘비근대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창안(invention)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오랜 촛불항쟁을 거쳤으면서도, 가령 오늘의 대중들은 동학혁명기의 민중적 자치기구로서의 ‘집강소’ 모델이나, 두레공동체의 운영원리, 또는 ‘폐정개혁안’ 등에서 볼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기구와 이념에 대한 영감을 찾고 있지 못하다. 현실의 제도정치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탄핵’의사가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축제에서는 이를테면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그림자 정부’(shadow cabinet) 구성의 정치풍자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체제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문정치의 부재를 환기시키는 대목이다.

“촛불을 꺼라. 아니다. 끈질기게 이어가자”라는 말들이 많지만, 촛불의 입장에서는 조급할 필요도, 피로감을 느낄 이유도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든, 아니면 단지 공상에 그치는 것이든, 이 광장의 열기 속에서 우리들이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은 ‘체제적 상상력’의 중력을 넘어선 ‘비체제적 상상력’과 ‘인문정치’의 구상이다. 이제 촛불항쟁은 정치공학을 넘어선, 이 장엄한 인문정치의 상상력과 무중력 공간의 발랄한 유머감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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