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行네트워크 :: 안전한 쇠고기, 이제 대안을 이야기하자(이영제)

안전한 쇠고기, 이제 대안을 이야기하자

이영제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 정치학 박사)

대의 민주주의와 제도 정치의 퇴장을 준비해야 하는가?

축제의 장이자 저항의 장이 되어버린 촛불시위는 대의 민주주의와 제도 정치의 한계와 위기를 가감 없이 드러내 주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촛불에 비례하여 직접 행동,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찬가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고가 누적되어 있는, 20여 년 전의 권위주의 통치를 대체한 ‘민주주의’에 대해 촛불축제를 바라보는 많은 지식인과 언론들은 조심스럽지만 신속하게 퇴장카드를 꺼낼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구시대의 민주주의가 퇴장하기도 전에 이미 등장한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객관적 기대와 주관적 ‘바램’이 혼재된 결과이기도 하다.

새로운 주체들의 유쾌한 정치실험

새로운 민주주의 또는 새로운 정치는 낡은 ‘민주주의’와 정치를 지탱하고 있는 각종 법률과 제도, 정당·정치인과 유권자, 기업과 노조 등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고 있다. 과격하면서도 지극히 수동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구 주체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주체로 일컬어지는 대상은 촛불소녀, 유모차 부대, 예비군, 각종 동호회 구성원들로 기존의 정치에서 소외되었거나 비정치적이었던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자발적 참여자들이다. 이들은 시간과 장소, 권력을 통제를 넘어서 아고라를 창출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공선을 도출한다. 따라서 지도부도 없고, 방향도 정해져 있지 않다. 새로운 주체들의 유쾌한 실험은 촛불축제가 증명하듯이 성공적이다.

촛불시위는 분할통치의 역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거대한 촛불행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토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모아진다. 어디로 행진을 할 것인가, 해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경찰의 저지선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촛불시위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넘어 대운하, 미친 교육, 민영화 등 다양한 이슈와 ‘재벌’ CEO 스타일의 무식한 통치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들은 광우병 쇠고기의 연장선에 있다. 한미FTA, 대운하, 교육자율화를 통해 적과 동지를 구별하려던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문외한답게 모든 국민들을 동일한 위기에 몰아넣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맹아를 맛보게 해주었다.

아고라의 한계와 아우성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아고라들이 시간과 장소, 권력의 통제를 초월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간접적인 접촉조차 힘든 엄청난 인구수와 날로 복잡성이 증대되는 다양한 이슈들의 등장, 복수의 공적인 가치의 출현 등은 아고라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자발적인 토론의 장이 아니라 대중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찬 성토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광우병 쇠고기에서 대운하로, 교육문제로, 공기업민영화, 의료, 세금, 비정규직, 환경, 젠더, 소수자 문제 등으로 이슈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아고라는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일한 이슈가 아니라 다양한 이슈가 병렬적으로 배열되고, 모두의 이익이나 관심사가 아닌 차별과 차이라는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민주주의의 과제 앞에서도 과연 촛불소녀와 예비군, 유모차부대들은 함께 축제를 벌일 수 있을까?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주체의 위기인가?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하지 않은 적은 없다. 한쪽으로는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한 민주주의는 지속되는 위기에 직면해 왔다. 탄생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 역시도 민주주의 일반과 다르지 않게 일상적인 위기에 맞닥뜨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도 경제발전과 한미동맹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초헌법적 선택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대가로 했다는 것과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 더 뻔뻔스러웠다는 것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니 진보니 하면서 진보를 능멸한 것을 감안한다면 양자의 유일한 차이는 나의 생존권인가 남의 생존권인가 하는 것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새삼스럽게 위기에 처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놀란 민주주의의 새로운 주체들이다.

안전한 쇠고기와 안전한 정치에 만족할 것인가?

작금의 위기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정치의 유효성이 완전히 소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도와 인민들 사이의, 제도를 장악한 정치 세력과 인민들 사이의 간극이 급격하게 너무나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발생했다. 촛불행진에 나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안전한 쇠고기에 대한 욕구는 안전한 정치에 대한 욕구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안을 조직하는 좋은 정치의 생산자이기 보다는 여전히 정치 소비자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일이면 일터로,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갈 이들이 일상적으로 좋은 정치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정치의 생산자로 나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과점적인 정치시장에 파열음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제도개혁이 만들어내는 위력은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비례대표의 확대와 내각책임제로의 전환은 보다 다양하고 책임있는 생산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와 제도 정치의 위기를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민주주의가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멀리 있다. 87년 민주항쟁의 결과가 정치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시키는 것이었다면 08년 촛불항쟁의 결과는 정치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일치시키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지행네트워크

안전한 쇠고기, 이제 대안을 이야기하자(이영제)

Comments List

Categories

Tag Cloud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Trackbacks

archive

Bookma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