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行네트워크 :: 제도 정치의 종언, 삶 정치의 출현(이명원)

['촛불시위' 특집기획-2]

제도 정치의 종언, 삶 정치의 출현

이명원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제도 정치인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의 대중들에게 제도 정치는 바야흐로 ‘종언’을 맞이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 주장은 ‘87년 체제의 종언’이나 ‘97년 체제의 작동’이라는 주장보다도 더욱 과격한 주장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리 과격한 주장도 아니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쇼같지도 않은 쇼

과감하게 말하자면, 오늘의 대중들에게 청와대나 여의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제도정치는 이미 진부한 ‘스펙터클’로 인식되고 있다. 한때 한국정치의 스펙터클은 화려한 구경거리였지만 이제는 진부해졌고, 감당할 내용을 상실한 지극히 덧없는 것이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어느 모바일 폰 제품의 광고 문구처럼 결국 ‘쇼’에 불과한 것으로 귀착되었다. 오늘의 제도 정치는 오직 ‘카메라’를 향해 있지, 정치적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을 촛불을 든 국민들은 충분히 간파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의 제도 정치는 ‘정치 없는 정치’라는 아이러니의 산물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의 집권세력은 ‘국익’을 말하고 번번이 ‘법’의 엄정한 집행을 이야기하지만,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국익’이라는 기표 아래서 자행되는 일들이란, 사실 대중들의 삶의 안정성을 급격하게 요동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미 대중들은 잘 알고 있다. ‘법’의 엄정한 집행을 이야기하지만, ‘강부자’와 ‘고소영’으로 구성된 집권세력이 어떻게 위법과 탈법을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엄숙한 표어가 의미론적 깊이나 밀도와는 무관한 제스처, 곧 스펙터클하긴 하지만 정치적 정념이나 파토스의 고양에는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저급한 ‘쇼’ 정도로 간주하는 것이다.

민주당도, 진보정당도 비관적

정치행위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진정성’에 대한 호소는 정치인들 그 자신들에 의해서 번번이 배신당하고 있다. 이 배신감이 누적되다 보니 대중들 역시 ‘정치적 냉소주의’로 손쉽게 비난당하곤 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당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제도 정치의 낡아빠진 퍼포먼스를 간파할 수 있는 ‘징후발견적 독해력’이 오히려 탄탄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선진화’ 운운하는 번쩍이는 담론으로 정권을 잡은 듯 자신만만해 하지만,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는 대중들의 대다수는 그 ‘후진적인’ 삽질 정치 퍼포먼스에 벌써부터 치를 떨고 있다.

동시에 대중들은 군소야당으로 전락한 통합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접은 지 오래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정치적 이항대립 구조 속에서의 ‘차별화 경쟁’을 통해, 끼리끼리 공생공락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대중들의 정치적 요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가파른 국면에서만 ‘차이’를 발생시킴으로써, 서로가 완전히 대립적인 정치적 지향과 가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사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가족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오늘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구상한 것은 통합민주당이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끈질긴 메커니즘의 지속을 보여줄 뿐이거나, 대중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을 포함한 정치세력은 앞의 두 정당의 위족(僞足)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치적 ‘상수’가 아닌 ‘변수’에 불과한 것이어서, 대중들은 씁쓸한 부조리극의 관점에서 이들 정치세력을 관조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정당이 오늘의 현실에서 대안정당으로서 일취월장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점도 비관적이다. 대중적 관점에서 보자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사회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은, 정치라는 ‘극장’에서는 가장 분명한 지지층이 결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미술관에 걸려 있는 고급 모더니즘 회화를 감상하는 소수의 관람객의 존재와 같이 ‘마니아(mania)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극장’에서 상연되는 제도정치의 스펙터클은 매우 진부한 장르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기치 못한 쇠고기 정국에서, 이들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정치관객들(대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진부하게도 무딘 이빨을 드러내며 대립하는 흉내를 내지만, 농수산부장관 해임안 의결에서 나타난 것처럼, 쾌적한 흥행 드라마에 요구되는 카타르시스나 극적 반전의 묘미를 전혀 연출하지 못할 정도로 한심한 ‘연출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대중들의 요구에 떠밀려 강요된 ‘배역’을 그럭저럭 감당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문제는 드라마 소비의 결정적 이유일 ‘감동’이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태극기가 의미하는 것

대중들은 이들 제도 정치세력들이 본질적으로는 자기이익에만 충실한 ‘정치계급’이라는 길드의 공동성원이라는 사실을 잘 간파하고 있다. 동시에 대중들은 이들의 정치적 ‘쇼’가 교과서적 의미에서의 국가의 존재근거와 민주주의의 이념에서도 한참 후퇴해버린 시대착오적 플롯의 소산이라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동시에 대중들의 생각에는 이들 정치세력들이 입만 벌리면 떠들고 있는 ‘대한민국’이 대중들이 생각하는 ‘진짜 대한민국’과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고 있다. 대중들의 솔직한 문화적 감각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미 ‘두 나라’로 쪼개져 있다.

오늘의 ‘촛불시위’에 나서고 있는 대중들은 주기도문 비슷한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 즉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소망을 패러디하여, “헌법이나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국가의 상식적이면서도 중성적(neutral)인 의미와 기능이 현실 속에서 재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촛불대중’들이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민족주의와 무관하다. 이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권리’를 환기하고 있을 뿐, 반미(反美)니 친미(親美)니 하는 관념은 이들에게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명명하자면 이들 촛불대중을 비미(非美)주의자로 지칭하는 것이 오히려 사실에 가깝다. 그게 미국이든 북한이든 ‘촛불대중’에게 중요한 것은 ‘미친 소’인 것이다.

그러나 이 상식적인 감성이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적 개념규정, 가령 진보적인 ‘좌파소녀’라는 평가로부터 ‘반미 배후세력의 선동에 놀아난 대중’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선전선동과 공권력에 의한 물리적 탄압에 거듭 직면하게 된다면, 이들은 스스로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문법의 ‘삶의 정치’를 오히려 명료하게 진화시켜 나갈지도 모른다. 진부한 제도 정치 컨텐츠에 대한 소비를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불매운동은 물론, 무능한 제도 정치극장의 폐쇄를 ‘상징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다.

거리에 선 ‘촛불대중’은 지금 종언에 이른 제도정치의 한계상황을 날카롭게 환기시키면서, 이전에는 존재한 바 없었던 새로운 장르의 ‘삶 정치’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거듭된 리허설을 감행하고 있다. 물론 이 리허설은 최초 단계에서는 대본도 없고 플롯도 없는 느슨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물리적 탄압의 강도가 높아지고, 대중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정치계급들의 무시와 비대언론의 여론조작이 계속된다면, 대본의 내용과 형식은 매우 ‘전위적’으로 수정될 확률이 높다. 제도정치를 지탱해 온 낡아빠진 컨텐츠의 퇴출이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이다.

* 대안지식연구회 정치사회비평 지난 글들은 http://jihaeng.net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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